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미리 내는 송달료 계산이 종이소송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면, 납부의무자 자신의 송달료 몫은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¹.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는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².

일반 종이소송에서는 전체 당사자 수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사건 송달료 1회분 단가 5,640원과 사건별 예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³. 반면 전자소송 송달료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어,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넘으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인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을 빼고 산정합니다¹.

예납 횟수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여서 모두 6회분을 초과합니다⁴. 따라서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민사 본안 전자소송이라면 원고 자신의 몫을 빼고 피고 1명분 횟수에 5,640원을 곱해 예납합니다⁵.

전자소송으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낼 때는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인지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¹. 이어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몫을 제외한 당사자 수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용 근거

1.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
2.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단서 ↩︎
3. 법원 송달료 안내, 예납기준 ↩︎
4. 예납기준 ↩︎
5. 법원 송달료 안내,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