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를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¹.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².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통화내역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³.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각 영역에서 독자적 입법 취지를 가지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이 원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².

이때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와 통화녹음·문자 본문은 법적 개념부터 구별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가 해당합니다⁴. 반면 통화녹음이나 문자 본문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 직무 관련 보관 문서나 오로지 소지자 이용을 위한 문서 등도 제344조 제2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⁵.

한편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현재 적용할 판례 법리는 다수의견입니다⁶. 다만 다수의견도 제출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엄격히 심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44조, 2018스34 ↩︎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018스34 ↩︎
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2018스34 ↩︎
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5.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6. 2018스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