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험의 수익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사망보험금은 없어지나요?

지정된 보험수익자인 어머니가 보험존속 중에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 생존한 어머니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1.

이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때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1. 이때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생명·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보험계약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입니다2. 따라서 피상속인의 일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고, 보험금 수령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3.

반면 애초부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의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4. 또한 같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사망·상해보험금은 고유재산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합니다5.

실무에서는 보험증권과 계약 변경 이력을 발급받아 어머니가 최초 지정 수익자였는지와 어머니 사망 후 수익자 변경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이어서 어머니의 사망일과 아버지의 보험사고 발생일 사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해 어머니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 자격과 법정상속분 비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2022다306048 ↩︎
  2. 상법 제739조, 2003다29463 ↩︎
  3. 2003다29463, 2019다300934 ↩︎
  4. 상법 제733조 제2항 ↩︎
  5. 2003다29463 ↩︎
  6.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
  7. 2022다306048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