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보험수익자인 어머니가 보험존속 중에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 생존한 어머니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1.
이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때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1. 이때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생명·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보험계약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입니다2. 따라서 피상속인의 일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고, 보험금 수령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3.
반면 애초부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의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4. 또한 같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사망·상해보험금은 고유재산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합니다5.
실무에서는 보험증권과 계약 변경 이력을 발급받아 어머니가 최초 지정 수익자였는지와 어머니 사망 후 수익자 변경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이어서 어머니의 사망일과 아버지의 보험사고 발생일 사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해 어머니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 자격과 법정상속분 비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2022다306048 ↩︎
- 상법 제739조, 2003다29463 ↩︎
- 2003다29463, 2019다300934 ↩︎
- 상법 제733조 제2항 ↩︎
- 2003다29463 ↩︎
-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
- 2022다306048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