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부담 없이 말로만 증여를 약속했다면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준 부분도 돌려받나요?

부담 없는 증여를 말로만 약속했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그 해제의 영향이 없습니다¹.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². 따라서 증여의사를 적은 서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³. 서면이 없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포함합니다⁴.

일부만 주었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과 아직 주지 않은 부분을 구별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 ↩︎
2. 민법 제554조 ↩︎
3. 민법 제554조, 민법 제555조 ↩︎
4. 민법 제555조 ↩︎
5. 민법 제5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