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병원에 격리하거나 위험한 수술 동의·거주 주택 처분·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을 단독 결정하며, 후견인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저당권 설정을 대리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¹.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소송행위 대리권이나 법원 허가가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철회할 수 없습니다².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시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신상권한은 법원이 정한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합니다³. 또한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임의후견인·감독인 청구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하며(확정 전에 등기된 경우도 포함), 개시심판 시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는 위험 정도와 긴급성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 요건이 나뉩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일반 신체 침해 의료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허가절차 지체로 생명·심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⁶.

한편 소멸시효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
2. 2021도11126 ↩︎
3. 민법 제938조 제3항, 민법 제947조, 2020스647 ↩︎
4.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2017스515, 2020으547 ↩︎
5.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
6.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본문·단서 ↩︎
7. 민법 제1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