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 종료되면 후견등기와 재산 계산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고 본인이 사망해 종료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하며, 임무가 종료된 성년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¹.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².

계산 종료 후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고, 후견인이 자신을 위해 피후견인 돈을 썼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³.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하며,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⁴.

성년후견 종료 사유에 따라 후견등기를 반영하는 주체와 과태료 부과 여부가 나뉩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해 법원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에게 별도의 종료등기 신청의무가 없습니다⁵. 반면 사망으로 종료된 때는 법원 촉탁 등기가 아니면 후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⁶.

따라서 종료심판 후에는 1개월 내 재산 계산(또는 연장 허가 청구)과 감독인 참여 여부를 챙기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종료 통지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5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4,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2. 민법 제957조 제2항 ↩︎
3. 민법 제958조 ↩︎
4. 민법 제691조,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9조 ↩︎
5. 가사소송법 제9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
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7.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7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