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른 채 같은 거래조건을 제안했다면 따로 승낙하지 않아도 계약이 되나요?

서로의 제안을 모른 채 같은 내용으로 청약했다면, 두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별도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합니다¹.

다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가 아니면 그 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².

먼저 도착한 청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중 청약까지 도달한 때가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¹. 청약의 유효한 존속 여부는 정해진 승낙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³.

청약에는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¹. 그런 의사가 없는 단순한 가격 문의나 협상 제안은 청약과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대상·수량·가격·이행기처럼 계약 내용을 바꾸는 조건이 다르면 교차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¹. 상대방의 청약을 알고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승낙했다면,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533조 ↩︎
2. 민법 제112조 ↩︎
3. 민법 제528조, 민법 제529조 ↩︎
4. 민법 제5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