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때 누가 언제까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으며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².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으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며,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 약정도 무효이고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³.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⁴.

상대방의 생존 여부와 자녀가 받는 친생추정 유무에 따라 소송 상대방과 선행 절차가 나뉩니다. 생부가 생존 중이고 자녀에게 다른 부의 친생추정이 없으면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생부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⁵. 반면 생부가 사망했으면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2년 내에 내며,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먼저 기존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⁶.

생부와의 관계 성립을 위해 잘못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인지청구로 정리하도록 석명해야 합니다⁷.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존부확인의 소를 냈다가 인지청구로 바꾼 때에는 최초 제소 때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863조, 2001므1353 ↩︎
2. 민법 제864조, 2014므4871 ↩︎
3. 98므1698, 2001므1353, 2017므14817 ↩︎
4. 2021므13279 ↩︎
5.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민법 제863조 ↩︎
6.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민법 제864조, 2016므2510 ↩︎
7. 2017므14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