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이고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새 건물주(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¹.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종전 건물주는 반환채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². 이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³.

인용 근거

1. 2023다307116 판결요지 [3]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23다307116 판결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