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가 3기 이상 밀려 임대인이 해지 소송을 낸 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밀린 월세를 일부 입금하면 해지권이 사라지나요?

해지 의사표시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차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¹. 연체액이 그 지급으로 3기의 차임액 아래로 줄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생기며,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². 다만 판결의 결론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그 지급에 동의했거나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 해지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¹.

인용 근거

1. 2024다320215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4다3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