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승계 전에 밀린 월세는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¹.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따로 양수하지 않았거나 차임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².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따라서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새 임대인이 승계 전 연체차임을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체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³.

인용 근거

1. 2016다218874 판결요지 ↩︎
2. 2016다218874, 2016다277880 ↩︎
3. 2016다21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