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상속에 포함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뿐이고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¹. 이 때문에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상속 세율이 아니라 그 밖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².

또한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취득세를 내는 사인증여 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³.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규정과 대법원규칙상 등기신청수수료 규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가 서로 다릅니다⁴. 취득세 세율에서는 사인증여가 상속에서 제외되어 일반 무상취득 세율(3.5%)을 따르지만, 등기신청수수료에서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 수수료 액수를 그대로 따릅니다⁵.

따라서 사인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상속 세율이 아닌 1천분의 35 무상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⁶. 이어 등기소에는 상속·유증·사인증여 이전등기 기준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해 접수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3.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
4.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
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
6.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