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광고를 모르고 일을 마쳤어도 보수를 받고, 여러 사람이 마치면 누가 받나요?

광고를 몰랐어도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이면 먼저 완료한 사람이 받으며 동시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¹.

다만 동시 완료라도 보수의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으로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².

일정한 일을 마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일반 현상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효력이 생깁니다³. 보수를 청구하려면 광고 내용과 정해진 일을 언제 완료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⁴.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는 우수현상광고는 이와 구별되며,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77조, 민법 제676조 ↩︎
2. 민법 제676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675조 ↩︎
4.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6조 ↩︎
5. 민법 제67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