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이면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¹.

다만 남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². 약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과 예외가 적용됩니다³.

약관의 무효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대상입니다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을 보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⁵.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같은 추정을 받습니다⁶.

상법의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거래 분야에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