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론의 녹음이나 속기는 언제 신청하고, 비용은 미리 내야 하나요?

녹음·속기는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신청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¹.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녹음·속기 비용은 이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¹.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이나 속기를 명해야 합니다². 신청 없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녹음이나 속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³.

신청했는데도 실시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합니다⁴.

이렇게 만든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됩니다⁵.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⁶.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는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녹음테이프를 재생해 들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⁷.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후단 ↩︎
3.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
4.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2항 ↩︎
6.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1항 ↩︎
7.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