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바꾸려면 회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정관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되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¹.

일반적인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². 정관 변경은 이 일반 기준과 달리 총사원을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42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75조 제1항 ↩︎
3. 민법 제4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