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총회에서 해산하려면 몇 명이 동의하고, 회원이 없어져도 그대로 남나요?

총회에서 해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총회 결의와 별도로 해산합니다¹.

기준은 총회에 나온 사람 수가 아니라 전체 사원 수입니다².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³. 해산 동의 인원을 계산하기 전에는 사원명부에 가입·탈퇴 등 사원 변동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78조, 민법 제77조 제2항 ↩︎
2. 민법 제78조 본문 ↩︎
3. 민법 제55조 제2항 ↩︎
4. 민법 제55조 제2항, 민법 제7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