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일을 맡지 않은 조합원도 장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업무를 맡지 않은 조합원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등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검사권은 업무집행자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². 열람은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그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며, 판례는 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두 권한을 인정합니다³. 어떤 업무나 재산상태를 확인하려는지와 그 확인에 필요한 장부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¹.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장부 검사와 구별됩니다⁴. 업무 처리 중에는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준용되는 위임관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령 동업자 셋 중 한 사람만 업무를 맡고 있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조합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부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그 법이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710조, 2020다222580 판결요지·이유 1 ↩︎
2. 민법 제710조 ↩︎
3. 2020다222580 판결요지·이유 1 ↩︎
4. 민법 제707조, 민법 제68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