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¹.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². 여기서 부양가족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와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³.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⁴.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에 협조해야 하지만 대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대출 취급 여부와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⁵.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제도가 있으나, 확정급여형(DB)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⁶.

인용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제4호의2 ↩︎
3.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