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뒤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나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며,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한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합니다¹. 그 채권신고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의사 표시나 통지 절차가 없어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취하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².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전에 채권 유무·원인·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³. 반면 매각대금 완납 뒤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며, 시효를 보전해야 한다면 취하 전후의 별도 권리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2010다28031 판결요지 [2] ↩︎
2. 2010다28031 판결요지 [3] ↩︎
3. 2010다28031 판결요지 [2], 2023다290416 판시사항 ↩︎
4. 2023다290416 판시사항, 2010다28031 판결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