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인수한 복합운송에서 손해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으로 책임을 정합니다1.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으면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을 따릅니다2.
이 규정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구간이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3.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운송인이 어떤 운송을 인수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4. 수출화주가 한 회사에 의뢰한 육상·해상 연속 운송을 복합운송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특정된다면 가장 긴 구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5. 판례에서는 인천항에서 화물을 적입한 뒤 부산항으로 육상운송하던 중 사고가 나서 육상구간의 손해로 특정되었습니다4.
위탁계약에서 인수한 운송 범위와 구간별 담당 회사를 정리하고 사고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4.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와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모두 먼저 최장거리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1.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최고 운임 구간을 확인하므로, 구간별 거리 자료와 운임 자료를 그 순서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