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회사가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정한 육상 사고에도 해상 책임한도가 적용되나요?

해상운송 회사가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온도를 잘못 정했어도, 육상운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는 해상 책임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회사의 명칭보다 사고 구간과 해당 행위의 성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육상구간을 다른 회사가 담당했고, 컨테이너 제공을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수령·보관 행위로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1. 잘못된 온도 설정을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 보아 보호할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 등을 종합한 판단이므로 하나만 떼어 일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해상운송 도중이거나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그 일부로 평가되는 구간의 사고에 한하여 제797조의 책임제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1. 이 사건에서도 터미널 반입 뒤 장기 보관으로 손해가 확대된 점은 별도로 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송 의뢰와 하도급·재위탁 순서, 사고가 발생한 구간 및 컨테이너 제공 당시의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1. 온도 설정의 잘못과 운송 중 훼손, 터미널 보관 중 손해 확대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상 책임한도의 부적용과 보관 중 손해 확대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을 각각 주장·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5다21111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