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이라고 알리지 않았으면 운송 보조업체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없나요?

고가물의 종류·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데 따른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청구에 적용되며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운송이행 보조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계약상 청구에서는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2. 운송인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책임과 함께,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3.

육상운송 사고 판례에서 원심은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운송을 위하여 사용된 다른 회사들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4. 따라서 같은 사고에서도 계약상 의무를 진 회사와 운송업무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회사를 구분해 청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보조자 자신의 불법행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1. 계약상 청구라면 송하인이 위탁 당시 종류·가액을 명시했는지 계약서와 고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2. 보조자를 상대로 한다면 운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고의·과실과 송하인 손해의 관계를 확인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91다15409 ↩︎
  2. 상법 제136조 ↩︎
  3. 상법 제135조, 상법 제136조 ↩︎
  4. 2025다21111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