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 사업자의 성명(상호)·주소, 청구 취지·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심사 대상 약관 사본을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¹.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². 심사 결과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제6조~제14조)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은 하지 않습니다⁴.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으로 요건과 제재가 구분됩니다⁵. 시정권고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불이행 자체에 형벌이 없습니다⁶. 이와 달리 시정명령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⁷.

또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도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합니다⁸.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