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당사자 본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을 출석시키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환받은 본인의 출석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¹.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².

헌법재판소는 가사분쟁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대리출석 허가가 열려 있으므로 변론기일 본인출석의무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³.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인 출석과 무관하게 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으나, 소환받은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본인의 출석의무 위반 문제가 남고 본인을 대신한 대리출석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⁴.

기일에 출석하거나 동반하는 대리인·보조인이 변호사인지 비변호사인지에 따라 법원의 사전 허가 범위가 나뉩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대리출석할 때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대리출석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². 반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보조 자체에 대해서도 미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판장 등은 대리출석이나 비변호사 대리·보조 허가를 언제든 취소하거나 본인의 동반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⁵.

따라서 대리출석이 필요하면 기일 직전에 구두로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질병·국외체류 등 사유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2011헌마598 ↩︎
2.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
3. 2011헌마598 ↩︎
4.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2011헌마598 ↩︎
5. 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