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2013.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 조항 중 165조의9가 신설되면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신설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자를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산정하여 경정등기를 한다.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해야 한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원시적 착오란 당초 등기절차에 신청착오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다.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등기원인 증서와 신청서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