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인회생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건 유형을 정하고 브로커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신청서의 첨부서면이다. 과다한 낭비로 최근에 채무가 많이 발생하였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한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신청서의 첨부서면이고, 매월 변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생계비를 결정하는 서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고, 채무자의 재산은 청산가치보장을 원칙에 따라서 변제금액 결정의 한 기준이 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된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담보 채무가 5억원,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채무의 최저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가치 보장이나 변제율 달성 등을 위하여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 모두 변제 가능하면 3년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과 간단한 신청서 작성요령. 채무한도, 관할법원, 신청인, 신청이유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