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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등기선례
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등기예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1·2심 판례
상호 계속사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인정하여 물품대금 지급하라고 한 사례
등기예규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선례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상속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불필요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등기선례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등기
등기선례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등기선례
상속포기를 알지 못하여 대위등기 한 채권자가 그 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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