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인상 – 2012. 10. 1. 현재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송달료 : 3,19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발송송달료 : 1,92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각종 사건별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민사조정사건(머)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가사항소사건(르)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가사상고사건(므)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신 청비 송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19,140 28,710 38,280 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9,57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채권자수×3회)
화의사건(화)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회사정리사건(회)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호적비송사건(호파) 15,950(5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