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되었습니다. 8개월만에 우편료가 인상된데 따른 인상입니다.
- 일반송달료 : 3,250원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 발송송달료 : 1,950원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각종 사건별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 사건 |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 납부기준 | |||
| 2인 | 3인 | 4인 | |||
| 민 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97,500 | 146,250 | 195,000 | 당사자수×15회분 |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97,500 | 146,250 | 195,000 | 당사자수×15회분 | |
| 민시소액사건(가소) | 65,000 | 97,500 | 130,000 | 당사자수×10회분 | |
| 민사항소사건(나) | 78,000 | 117,000 | 156,000 | 당사자수×12회분 | |
| 민사상고사건(다)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8회분 | |
| 민사항고사건(라) | 32,500 | 48,750 | 65,000 | 당사자수×5회분 | |
| 민사재항고사건(마) | 32,500 | 48,750 | 65,000 | 당사자수×5회분 | |
| 화해사건(자) | 26,000 | 39,000 | 52,000 | 당사자수×4회분 | |
| 독촉사건(차) | 26,000 | 39,000 | 52,000 | 당사자수×4회분 | |
| 민사조정사건(머) | 32,500 | 48,750 | 65,000 | 당사자수×5회분 |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합) | 65,000 | 97,500 | 130,000 | 당사자수×10회분 |
| 행정항소사건(누) | 65,000 | 97,500 | 130,000 | 당사자수×10회분 | |
| 행정상고사건(두)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8회분 | |
| 특 허 | 특허제1심사건(허) | 65,000 | 97,500 | 130,000 | 당사자수×10회분 |
| 특허상고사건(후)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8회분 | |
| 가 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78,000 | 117,000 | 156,000 | 당사자수×12회분 |
| 가사항소사건(르) | 65,000 | 97,500 | 130,000 | 당사자수×10회분 | |
| 가사상고사건(므)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8회분 | |
| 신 청
비 송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이해관계인+3)×10회분 |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8회분 |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19,500 | 29,250 | 39,000 | 당사자수×3회분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9,570(3회분) | ||||
| 담보취소사건(카담) | 13,000 | 19,500 | 26,000 | 당사자수×2회분 | |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13,000 | 19,500 | 26,000 | 당사자수×2회분 | |
| 기타집행사건(타기) | 13,000 | 19,500 | 26,000 | 당사자수×2회분 | |
| 파산사건(하합, 하단) |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채권자수×3회) | ||||
| 화의사건(화) | 260,000 | 390,000 | 520,000 | 당사자수×40회분 | |
| 회사정리사건(회) | 260,000 | 390,000 | 520,000 | 당사자수×40회분 | |
| 호적비송사건(호파) | 15,950(5회분) | ||||
|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 26,000 | 39,000 | 52,000 | 당사자수×4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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