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현물출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카테고리 대법원 선례
신탁업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안 함-상업등기선례 제1-92호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공탁물 회수 위임장, 공동명의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공탁선례 제201510-1호
기본증명서는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님-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