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201203-2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참조예규, 참조선례

•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