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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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그 등기예규 제1383호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