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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요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등기제도의 의의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전산등기부등기부

제201조(압류금전)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되,…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요지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거소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요지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만 바뀌었다면 별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기기록의 표시를 실제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신청을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같은 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집은 그대로인데 시·군·구 이름만 바뀌었다면 집주인마다…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그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정과 폐지에 따른 신청을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쉽게 말하면 — 독립된 건물부분을 규약으로 공동 사용 공간으로 정했다면, 등기부에도 공용부분이라고…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등기원인에 포함된 권리 소멸 약정을 등기하는 절차다. 약정을 등기하는 단계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뒤 권리를 말소하는 단계는 신청인과 증명할 사실이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계약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이 권리는 끝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등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