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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효의 중단)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제36조(분쟁의 조정)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상한과 합의에 따른 연장 한도를 정한다. 조문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조문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재해보상에서는 사망·부상 원인 사고일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 발생이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정한다. 조문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원칙에서 제외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장려금 등 부정기 급여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의의 영업양도 후 근속기간과 형식적 퇴사·재입사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발전설비보수 영업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와 자발적인 사직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가. 영업의…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의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약정 또는 탈법행위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종전 유효 약정과 보충적 해석의 적용 순서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정액사납금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대부분의…

대법원 2023-12-07 선고 2023도2318 판결 의의 2020년 시행된 사납금 수수 금지에 반하는 약정의 무효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심은 사납금 미달액 공제 약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근로자 4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연퇴직…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의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판단과 그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루었다. 사실관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단축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