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의의 2018년 말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및 단축합의 효력 판단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원심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의의 무효인 시간약정 이전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며, 종전 시간을 심리하고 필요하면 보충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심은 시간 약정의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종전 자료가 부족하여 적용 시간을…

대법원 2020-11-0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의의 영업 전부 양도 전 부당해고자와의 유효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병원 영업을 전부 양수한 사람이 앞서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의 승계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승계를 인정한 결론과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한 결론을 각각 수긍하여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의의 사용처 등이 제한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수당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임금성을 부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의의 영업양도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 거부와 의사표시 기간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병원 영업을 양도한 학교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뒤, 근로자들이 양도 사실을 인식하고 종전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종전 법인의 지급의무를…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의의 평균임금 제외기간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한정되며 예외적 산정방법의 적용 조건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20151014 시행. 주요 내용 통상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특별 산정방법을 정한다.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전문 전문 보기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20151014 시행. 주요 내용 상여금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전문 전문 보기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제45조(사업)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②…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부칙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및 제23조제1항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2 개정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