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5>

요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지급 결정일(재요양 대상자는 재요양 후 치유일 또는 변경된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신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하되, 공단은 진찰일 30일 전까지 진찰 의료기관·진찰일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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