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6.2.19>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요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 요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노무대가·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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