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요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은 별표 6, 평가서 작성방법은 별표 7에 따르고, 평가자 자격과 그 밖의 사항은 지하안전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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