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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요지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된…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 등의 귀속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추심금).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다.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계약금반환).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는 판례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반면 압류…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파산선고). 의의 개인 파산에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결정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라 단정하거나 그 반대로 소명 부족이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해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강제집행면탈).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는 판례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채권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유류분 반환). 특별수익 취지와 상속회복청구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와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판단 기준을 밝히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례다. 청구자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 직장 내 폭행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 구상의 ‘제3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 조문이다.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