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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문이다.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상속 개시지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4조

제18조(권리의 보호)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제44조(관할 등)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7.24, 2020.8.12, 2020.12.29, 2021.12.28>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①법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는 본장의 죄에 준용된다. 제361조는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장의 마지막 조문이므로, 여기서 “본장”은 횡령·배임의 죄다(장물죄가 아니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된다.

제3조(재판관할)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