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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은 그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어도 보증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상계법령민법 제433조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채무 부존재·변제·기한 미도래 등)을 원용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연대보증법령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요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배당이의). 경매절차에서 국세 교부청구의 성질과 시한이 쟁점인 판례다. 의의 국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으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으면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경락기일까지 세액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촉탁서상 세액만 배당되고, 그 후…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 — 전액을 승계하되 징수만 한도로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승계되는 의무 자체가 한도 안이라는 취지다. 상속인의…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의미와 신탁 비과세의 범위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취득세는 재화 이전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모두에 과세한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분묘기지권확인등·토지임료).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 승계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기산점이 쟁점인 판례다. 의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 효력이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지료청구).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시효취득형은 지료가 없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94다37912 등)를 변경했다. 분묘기지권의 무상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쟁점인 판례다. 의의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