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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제169조(말소등기신청)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말소등기신청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7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77조

제15조(인감부)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3.…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1.26>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등의 보관과…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65조…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