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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임대차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임대차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임대차

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으로, 임대차 종료 시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차임 지급 기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하는 담보금이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쉽게 말하면 — 집이나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목돈입니다. 월세를 밀리거나 퇴실 후 원상복구를…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제도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계약한 일을 해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억지로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고, 공사라면…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양수금).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87조, 민법 제449조). 의의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에서는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는데, 채무자는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수령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민법 제487조). 다만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해도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다. 의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같은 법 제48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손해배상(기)).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그 부분만 해제된다. 의의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부당이득금). 계약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다(이행불능). 후발적 불능인 이행불능과 구별된다. 의의 계약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