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갱신 합의의 효력을 정한 판결이다. 양도통지 뒤의 갱신이나 기간…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의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 등의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밝힌 판결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 목적을 벗어나 재산을 처분하면 그…

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의의…

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대법원 2017. 7. 25. 선고 2017마280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대법원 2016. 7. 1. 선고 2015재마94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의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어떻게 알리고 다투는지 정한 결정이다. 인가결정…

대법원 2014. 10. 1. 선고 2014마1255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책임재산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그 취소의 효력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미치는 범위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손해배상(기)). 본안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은 사실상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으로 번복될 수 있고, 확정판결의 취득·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판결 존중이 정의관념상 묵과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의의 확정판결의 취득이나 그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사실관계 피고들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