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제62조 (Notice of abandon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where the assured elects to abandon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insurer, he must give notice of abandonment. If he fails to do so the loss can only be treated as a partial loss.
(2) Notice of abandonment may be given in writing, or by word of mouth, or partly in writing and partly by word of mouth, and may be given in any terms which indicate the intention of the assured to abandon his insured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unconditionally to the insurer.
(3) Notice of abandonment must be given with reasonable diligence after the receipt of reliable information of the loss, but where the information is of a doubtful character the assured is entitled to a reasonable time to make inquiry.
(4) Where notice of abandonment is properly given, the rights of the assured are not prejudiced by the fact that the insurer refuses to accept the abandonment.
(5) The acceptance of an abandonment may be either express or implied from the conduct of the insurer. The mere silence of the insurer after notice is not an acceptance.
(6) Where notice of abandonment is accepted the abandonment is irrevocable. The acceptance of the notice conclusively admits liability for the loss and the sufficiency of the notice.
(7) Notice of abandonment is unnecessary where, at the time when the assured receives information of the loss, there would be no possibility of benefit to the insurer if notice were given to him.
(8) Notice of abandonment may be waived by the insurer.
(9) Where an insurer has re-insured his risk,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by him.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기로 선택하면 이 조의 예외가 없는 한 위부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는 분손으로만 다뤄진다. 통지는 서면·구두 어느 방식이든 무조건 위부 의사가 드러나면 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은 뒤 상당한 주의를 다해(with reasonable diligence) 해야 하고(정해진 일수가 아니다), 정보가 의심스러우면 조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허용된다. 적법하게 통지했으면 보험자가 위부 승낙을 거절해도 피보험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고,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보험자의 행위로 묵시될 수 있지만 단순한 침묵은 승낙이 아니며, 승낙되면 위부는 철회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통지의 충분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손해 정보를 받은 때 통지해도 보험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통지가 필요 없고, 보험자는 통지를 면제(waive)할 수 있으며, 자기 위험을 재보험에 든 보험자는 위부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legislation.gov.uk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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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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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