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Valued policy) U.K.
(1)A policy may be either valued or unvalued.
(2)A valued policy is a policy which specifies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3)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in the absence of fraud,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as between the insurer and assured, conclusive of the insurable value of the subject intended to be insured, whether the loss be total or partial.
(4)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not conclusiv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has been a constructive total loss.
요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증권은 기평가증권과 미평가증권으로 나뉘고, 기평가증권은 보험목적물의 협정가액을 정한 증권이다.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고 사기가 없는 한 증권에 정한 가액은 전손·분손을 묻지 않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피보험가액으로 확정적이지만, 증권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추정전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정적이지 않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