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79 ::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피고(구례군수)로부터 1990. 3. 1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30일간 원고 소유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정지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시(1990. 11. 13.)에 이미 지났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효력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나. 택시 운행정지처분의 운행정지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관련

• 개념·해설
  처분의 효력 소멸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전문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