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1131 ::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소외인이 받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이 1990. 6. 8.경 착공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같은 해 11. 25.경 완공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그 건축허가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를 상대로 허가의 취소를 구했고,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인접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건축법 제41조,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1009),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공1987,1576)

관련

• 개념·해설
  처분의 효력 소멸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전문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