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자 2017그758 결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이성복
【피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 12. 4.자 2017카기10168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39조),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1심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자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이고, 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